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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마다 국민의 의료 보장 확대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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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대선 후보마다 국민의 의료 보장 확대에 큰 관심

李,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尹,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시
沈, 연 1백만 원 ‘건보 상한제’…安, ‘정신건강 국가책임’ 약속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도 대통령 선거 맞아 주요 정책 제안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종합해보면 국민의 의료보장 확대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과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놨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대에 초점 

공약(이재명).jpg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일 국가보건의료 주요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이 공약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병원-인력-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 축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확충해 감염병 방역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책임질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거점 국립대학교의 의대 신설도 약속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해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진료자료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 △난임부부 지원 및 건강보험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문신업법 합법화 △치과 임플란트 건보 확대 △군 복무 중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필수의료’부터 공공수가 신설 

공약(윤석열).jpg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했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증상이거나 건강한 성인은 일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분원 설립과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으로 확대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케어’로 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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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7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심상정케어’라고 이름 붙인 ‘건강보험 상한제’를 제시했다. 이 건강보험 상한제는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병원비 걱정에 대한 국민의 부담 해결을 위해 어떤 치료를 받든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게 백만원 상한제의 핵심이다. 여기서 의학적 목적의 진료라면 백만원 상한제를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사실상 제2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의 1/5만 건보 재정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설치하고, 주치의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인구가 적은 지역도 주치의가 있도록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 등을 제시했다.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배달 및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에게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의 70% 수준에 한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 건립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 지정 △보건의료 적정 인력 명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정신건강 의료비 90%까지 건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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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인데다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2019년 기준 316만 명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조현병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권한 역시 현행 보호 의무자와 지자체장에서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강제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겨냥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대지 않고 제네릭 탈모치료제를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탈모 보건산업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대신 과학적 방역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소아·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보류와 백신접종에 대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건강보험 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가의료체계 내에서의 한·양방의 균형 발전을 약속하면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을 철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찬성 △공중보건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업무 참여 △타협과 양보 통한 한·양방 협력체계 중재 △신약 개발을 위한 한의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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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협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구체화되면서 보건의료단체들 또한 각 직역의 권익 확대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대명제 아래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각 당 후보들에게 한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 코로나19 한의사 활용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의학 5대 공약안’을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는 크게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5대 제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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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문석 전 한의협 부회장이 이재명 후보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혁용 전 한의협 회장과 황만기 현 부회장은 이 후보 직속 보건의료정책자문기관인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오수석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의 한의학발전지원단장으로 임명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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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각 당 후보들에게 국가 방역대책 및 감염병 수립 단계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촉구했다. 

 

특히 의대정원 신설과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 현 정부와 전 집행부간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협은 7대 정책제안 사항이 담긴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추무진 전 의협회장이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봉천 의협 부회장은 이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치협 “임플란트 건보 확대”…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022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총 4대 분류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캠프 소속인 김병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해 캠프 측으로부터 ‘임플란트 급여를 4개로 확대’하는 공약을 확답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 각 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처방전 리필제 △요양병원 인력기준 개선 △공공심야약국 지원안 등이 담겨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각 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9일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각 보건의료단체들 또한 소속 직역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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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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