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정당, 주치의제도 도입 ‘약속’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4당 대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4당 선거대책본부는 주치의제도 도입 취지에 모두 동의하며,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강정화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 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증진하고, 지역과 계층간 건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각 선거대책본부가 모두 주치의 도입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남은 선거활동 기간에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강재헌 교수(성균관의대 강북성심병원)는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병원에 다니며 생기는 중복진료, 중복검사, 투약 등이 방지돼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나를 잘 아는 의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과잉진단과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질병 예방을 도와 건강을 증진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주치의제도에 대해 ‘용어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로 대답했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87.4%가 긍정적이었으며, 대표적 이유로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이라고 답했다.

이어 각당 선거대책본부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주치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종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하대의대 학장)은 “4개 선거대책본부가 모두 주치의제도에 전향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후 4당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발의해 법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주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 고위험집단에 대한 집중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재정 책임, 일차의료인력 양성프로그램, 일차의료 보상체계 등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부터 주치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고령화시대가 도래하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 장수’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료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비효율적인 만큼 이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윤석열 후보도 지역의료기관을 지원해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주치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다만 외국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논의는 지양하고 개인의 의료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심상정 후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한 ‘심상정케어’를 발표했는데, 우선 주치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10년 기간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일차의료전문의 육성을 위해 교육수련제도를 마련하고,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해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주치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보상체계 구축 등도 약속했다”며 “이러한 도입방안을 가지고 우선 전국민 1∼2%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주치의제도도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특정 집단별 단계적 도입보다는 지역별 시범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박진규 중앙선대위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장은 “문재인케어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용자의 의사선택권이 제약되지 말아야 하며, 접근성·포괄성·지속성 등을 의료서비스 질이 제고돼야 하고, 진료에 대한 합당한 수가 보상도 필요하다. 이에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하면서 주치의제도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소아청소년이나 장애인, 고령층 등 건강 취약집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93개 소비자, 의료계, 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2020년 8월 창립됐으며, 온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