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으로 전락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즉시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전면적 혁신안 마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은 지난 5일 3주기 인증평가 기준 회의가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1주기(2011∼2014년)와 2주기(2015∼2018년) 진행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3주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이지만 병원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의 평가제도는 △일회성 반짝 평가 △눈속임 평가 △보여 주기식 평가로 전락, 오히려 병원서비스 질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노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날 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인증평가 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환자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하며, 근무조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다시 편성해 인증을 받지만, 평가기간 이후에는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눈속임 인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수많은 규정을 외우고 시험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풀뽑기 등과 같은 업무에까지 내몰리는 등 준비기간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강조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르며,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 출산' 등 신종 용어까지 회자되고 있다.



더욱이 인증원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위반과 편법적 인력 운영을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실제 현행 의료법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미만인 간호인력기준 위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나순자 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3주기 인증 준비를 중단하고 올 한해 동안 전면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2019년부터 새로운 인증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노조는 하반기 시행되는 인증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가 더 안전하도록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노조는 지난 2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 채택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 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노조는 실질적인 인력 충원 없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