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방역패스 이뤄져야”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를 두고 방역패스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