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일)

  • 구름조금속초20.5℃
  • 흐림20.3℃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20.7℃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조금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19.3℃
  • 구름조금서울23.7℃
  • 구름조금인천20.3℃
  • 구름조금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3.8℃
  • 맑음서산20.0℃
  • 구름많음울진21.5℃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5.4℃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21.6℃
  • 맑음대구28.7℃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8.5℃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6.5℃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2.4℃
  • 맑음24.9℃
  • 맑음제주26.0℃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18.9℃
  • 구름많음양평21.7℃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홍천21.1℃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0℃
  • 구름조금보령18.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5.9℃
  • 맑음24.1℃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1.7℃
  • 구름조금봉화25.0℃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7.5℃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28.3℃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8.8℃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GettyImages-1326222185.jpg



앞으로 시·도지사가 3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과성이 명백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도에서 신청받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보영 기자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