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0곳 중 7곳, 전기안전점검 받지 않아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점검 위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김상훈 의원,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분석결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향후 전수조사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복지부는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종합병원 설립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