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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찾은 강민규 정책관, 한의 분야 급여 확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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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협 찾은 강민규 정책관, 한의 분야 급여 확대 "공감"

추나 급여 기준 개선, 물리요법 건보 적용 등 건의사항 청취
홍주의 회장 “직역 이기주의 아닌 국민적 관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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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추나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6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민규 정책관은 “추나, 한방물리요법, 첩약 등의 정책은 단순히 한의사들의 이익이 아닌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된 한의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서 협회와 복지부 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역 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걸림돌이 있는 만큼 에비던스 구축, R&D, 표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의약 발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보통 한의약 분야 현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한의약정책과장 역임을 비롯해 내외부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신 정책관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어디까지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적 관점, 상식적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현안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 개선 △ICT, TENS 등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해 뜻을 전달했다.

 

우선 추나요법과 관련해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 급여화 시 과도한 재정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됐고 오히려 과도한 제한들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해 했다”며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높은 본인부담률에 연 20회 제한이라는 기준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 20회 추나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데 수치상으로는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ICT, TENS 등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한의원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비급여 행위로서 정당한 등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실과 제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 허영진 의무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제라고 하지만 막상 의과에서는 치료가 아닌 건강 ‘관리’를 하는 수준”이라며 “반면 한의사는 방문 시 침, 추나, 부항 등 직접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단순한 통증 관리 외에 주장애인 보행 개선, 뇌병변 등을 포함시켜 한의 고유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을 거듭해 1월 중순 이후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가 시행 중인데 장애인주치의제가 따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은 단순한 거동 불편자가 아니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심신의 문제도 있어 만성질환과 유사성이 높고 한명의 의료진이 전담해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때 효과가 높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홍 회장은 “과거 만성질환 관리는 고혈압과 당뇨 위주로 진행됐는데 수명이 늘면서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만큼 한의가 강점을 지닌 분야”라고 강조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이진호 부회장은 “어렵게 시범사업에 들어갔지만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삭감돼 관행수가에 많이 못 미치는데다 한약 특성상 조제 시 발생하는 감모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또 이미 hGMP가 시행되고 있는데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사업이 제대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현안을 청취한 강 국장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 방향을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첩약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서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의과는 급여인데 한의과는 비급여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합리성 여부를 떠나 ‘갈등 과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만남이 첫 번째 자리라는데 의미를 두고 향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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