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빌미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정책 규탄!”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 안착 및 성과 가시화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를 중점목표로 6개의 핵심추진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5일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업무계획 안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신설 등 규제완화 정책들이 여전히 포함돼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경우 유력한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격의료는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하며 문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헬스케어업체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원격의료’보다 지역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병원 확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과 의료기기를 허가해주는 정책, 여러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보건의료데이터를 기업의 연구와 이익을 위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산업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시 등장했다”며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장비들이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19 발생 후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공공의료 계획은 여전히 미비하고, 이전과 비교해 별로 나아진게 없어 허탈감마저 느껴진다”며 “모두가 당면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 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때인 만큼 지금껏 반복해왔던 내용이 아닌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