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건강보험 보장률 ‘65.3%’…전년대비 1.1%p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7.1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5.6조원로 추정된다. 

한의원의 경우 ‘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3.7%(0.3%p 감소)였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7.9%(0.9%p 감소), 비급여 부담률은 28.4%(1.2%p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35.1%(6.4%p 증가), 법정 본인부담률 15.0%(4.2%p 증가), 비급여 부담률 49.9%(10.6%p 감소)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세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에 달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았다. 

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18년 56.7%, ‘19년 57.7%, ‘20년 58.2% 등으로 나타나 ‘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을 보여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도 62.6%(+1.6%p)를 기록했다. 

또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효과와 관련 ‘3대 비급여’ 분야는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 본인부담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 또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함께 분석·발표했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년 적용인구 5158만명 대비 1.03%로, ‘17년과 비교해 0.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이번 분석에서도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