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이진호 부회장·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17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의 건강보험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홍주의 회장은 우선 지난 6월30일 이후 현재까지 한의약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등과 같은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태인 만큼 조속한 임명을 통해 한의계 현안 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률 비율의 인하와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추나의학은 한의학적인 전통추나를 토대로 세계 수기요법과 기능해부학, 생리학 등 현대과학지식을 융합해 발전시킨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돼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높은 본인부담률, 환자당 연간 20회 제한, 근골격계질환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추나요법은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신경계통질환이나 턱관절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용되는 상병에 대한 확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하 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이하 TENS) 등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물리치료들이 한의과에서는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이나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한의물리요법 중 다빈도 행위인 ICT·TENS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홍 회장은 “한의과와 의과에서 같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는 급여로, 한의과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각종 의료정책과 법률·제도가 양방의료 일변도로 편향돼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양방간 조화와 균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면담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즉 이들 행위에 대한 한의과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과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간적·경제적 추가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

이에 홍 회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한 소변검사기 및 혈액검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의과와는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한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은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은 물론 갈수록 커져가는 세계전통의학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주의 회장의 한의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경청한 권덕철 장관은 “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보 등 국민건강권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