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 의원, 비급여 청구율 ‘99.9%’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 말)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이며,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며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