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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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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복지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검토”

김민석 위원장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필요” 지적에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구심점·한의임상활용 국책기관 필요 공감”
대국민 조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 설치 원해…예타 조사도 이미 검증

국립한방2.jpg[사진= 국회 제공]

 

정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91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서면 질의한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으로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 및 임상활용 등을 담당할 국책기관(국립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 등에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지동으로 이전, 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을 질의했고, 복지부도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립한방병원, 경제적 타당성도 검증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국민 여론조사와 정부 연구들 통해서도 꾸준히 입증돼 왔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국립한방병원의 설립은 정책적·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당시 조사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한방의료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 역할기관으로서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며, 국립 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의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립한방.jpg

 

또한 보고서는 국립한방병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도 △양한방 통합의학적 환자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 △한의학 관련 임상연구 및 정책연구와 국가 한의학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한의의료 인력 양성 및 교육 중심의 의료기관 △기존 공공한방의료기관 미충족 의료서비스/국가재난/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한의약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국립한방병원 설립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수서동과 방화동 부지를 두고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은 1이 넘어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여야 지도부에 ‘국립한방병원’ 강조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정치권에 국립한방병원이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이미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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