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의 계기로 작동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합의(이하 노정합의)가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재정 전략을 포함해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정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고영인·이수진 의원도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이용빈·고영인·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번 합의가 국민적 지지 하에 이뤄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인 만큼 국회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정교섭에 직접 참가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9.2 노정합의 의미와 이후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노정합의가 가지는 의미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토대 마련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 전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의 획기적 전환점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등을 꼽은 이 원장은 “노정합의가 국민적 지지 속에 타결한 ‘사회적 합의’라는 배경과 취지를 살려 이행하기 위해서 노사정과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정간 이행, 점검 정례화(월 1회) △주요 의제별 노정간 실무협의체 구성 △공공병원·지역 공공의료 대책위·시민사회단체·직종협회 등과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하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 개정, 제도화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재원부담을 고려해 교부세 제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기본적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특별회계를 통한 한시적 사업 진행이 아닌 일반회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활용 △건강증진 부담금 내 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건강보험 재정 일부 및 연기금 활용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재정수요기준에 공공의료 병상수 포함 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합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 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증축과 운영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고 지원비율 상향,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필수의료 관련 중앙 지원센터가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를 국립의료공단, 공공의료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승연 원장은 “(노정합의를 계기로)현재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매겨진 수가를 인력 중심의 수가로,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가치를 기준의 수가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은 “노정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강화하고, 합의 이후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응할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개선(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간호인력 관련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등급제 상향, 교대제 개선 등에 있어 공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합의사항 이행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정합의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5년 뒤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정합의 당사자로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고, 단순히 경제성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공공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에서 시작해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병원계·간호계와 함께 논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