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정이슈는 바이오클러스터·지역 노인돌봄 체계

기획재정부가 이달 재정이슈를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사회 노인돌봄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의료분야 주제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최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를 통해 재정운용 동향과 재정사업 성과 등을 발표하고 9월호의 주요 재정 이슈로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추진 방향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1,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 3가지를 꼽았다.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팀장은 ‘지역주도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추진 방향’ 기고에서 역대 정부의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흐름을 소개하고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쟁점으로 △전략적 차별성 △주체간 협력 △국가적 계획성 등을 제시했다.

조용래 팀장은 “이런 쟁점을 바탕으로 거점지역별 차별화를 위한 클러스터 내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꾀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하 거점 지역간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이런 연계, 협력 방안을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 종합전략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유망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등에 바이오 클러스터 25개를 운영 중이다.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시간 소요, 낮은 신제품 상용화 가능성 등 고위험·고복합성 성격을 지녀 리스크와 비용 분담을 위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노인돌봄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자원의 불충분성, 분절성 등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성은 위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등 중·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서비스가 부처 및 법령 등으로 분절돼 있어 효과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기존 서비스와 센터의 기능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디지털 돌봄 및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기존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00년 7%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8년 14%, 2025년 20%로 늘어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