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과 신경치료 등 건보 보장성 더 확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비급여 항목도 많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 만큼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케어 4년, 성과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 부담)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를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병상 → 2021년 60,287병상)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에 1조 1000억 지원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고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