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논란 마무리 질 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술실과 CCTV’라는 주제로 인천 척추 전문병원에서 자행된 대리 수술의 실체를 방영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 7월에도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을 방영하며 의료기기 업자의 대리수술에 따른 환자 사망사건을 다루며 CCTV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수술을 다뤘는데, 영상에 따르면 수술복을 입고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한 남성들은 의사가 아닌 해당 병원의 행정직원들이라는 의심과 더불어 대리 수술에 따른 환자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해당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 수색해 병원 의사들 및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 내부 폐쇄회로(CC)TV,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광주의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광주경찰청 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해 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 계류 중인 상황이나 결론을 못 짓고 ‘계속심사’ 대상으로 넘기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7.9%의 압도적 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찬성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입법과 관련해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수술실 CCTV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5~6일간 각종 언론매체에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소모적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 심사’만 하고 있을지,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논란이 증폭되고 격화되는 사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