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난임치료, 구 예산 편성해 지원 확대해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더 많은 한의약적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가 충족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동구의 한방난임조례도 그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6월 30일자로 최종 공포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조승민 광주동구의회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제7대 동구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 2018년 재선에 성공해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민 의원으로부터 한방난임조례를 발의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전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홍보팀장으로 동구와 연을 맺었다. 이후 동구생활체육회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며 정치에 흥미가 생겼다. 가장 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해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7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후반기 기획총무위원장을, 8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최근 평균 초혼연령이 33세로 만혼이 빈번하고 환경호르몬의 지속적인 노출 등으로 인해 신체능력이 저하된 많은 부부들이 난임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주위에 난임시술이 필요한 부부들은 많지만 한방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난임시술비 지원에 총 11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광주시가 지원하는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전체 1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았는데, 동구는 그 중 9명만이 신청했으며 올해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가 7명이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구보다는 신청이 저조했다. 이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 구 조례로 발의하게 됐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조례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문제를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난임치료지원의 경우 동구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고 모자보건법 지침으로 추진 중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으로 규정하고, 소득기준 등 조건에 맞는 부부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천2백만 원 정도다.

이번에 발의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아직 구 자체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한방난임치료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차근차근 구 예산을 편성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한방난임치료가 지자체의 지원대상인지 모르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를 위해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사업추진가능 항목으로 넣었다. 구 예산이 확보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조례제정 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보통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시험관시술 등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방치료의 경우, 체력적·정신적인 피로감이 쉽게 올 수 있다. 

하지만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부터 살핀다. 개인의 체질을 구분해 몸이 차면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혈자리에 뜸을 놓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임신하기 좋은 몸의 상태를 만들어 자연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부부들이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특히 여성의 경우 보다 건강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

어릴 적 몸이 허약해 학교만 다녀와도 힘이 달린 탓에 부모님께서 동네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꾸준히 먹이셨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이후 거짓말처럼 체력이 붙었고, 학교생활도 덕분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요즘도 기력이 허하다는 느낌이 들면 몸에 맞춘 한약으로 체력을 보충한다.

한의약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의술이지만 서양의학이 도입된 후 우리나라 의료계는 양의 위주로 성장했고 이를 위한 법제화가 주가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돼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및 포부는?

신임정치인으로서 모든 게 새롭고 배울 게 많아서 힘들기도 했는데 벌써 8년차다. 항상 처음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이기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늘 생각한다. 앞으로도 늘 낮은 곳에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을 웃을 수 있게 하는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