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예산 ‘1106억4000만원’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現 한국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 시작된 이후 ‘9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발전연구사업(現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의 정부 R&D 예산을 주로 투자해 왔으며, ‘04년부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또한 증가했다.

‘19년을 기준으로 투자된 한의약 R&D 총액은 전년보다 136억원 감소한 1106.4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정부 R&D 투자예산(20조5306억원)의 0.54%의 비중이며,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1조7800억원)의 6.22% 수준이다. 부처별 한의약 R&D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건복지부 14.2%·교육부 7.7%·식약처 4.1%로 뒤를 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9년 이후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돼 오면서 ‘98년부터 ‘19년까지 총 1608억원이 투자됐다. ‘19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99억원을 지원했고, 신규 과제는 없었다. 

또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14년 35.6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고, ‘19년에 과제 지원이 종료됐다. 이 사업은 한의약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통한 융합의료 핵심기술 개발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새로운 예방·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임상연구 및 임상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한·양방 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이 ‘18년 일몰됨에 따라 ‘18년부터는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을 19.7억원 규모로 신규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첨단의료 및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한의약산업 육성이 목적이다.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 협진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확보 및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소규모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의융합 제품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한의의료기관용 신규 진단 및 치료기기기, 정보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발주한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한약(생약)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선 연구 △권역별 국가생약자원 수집 조사 △한약(생약) 중 잔류허용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마련 연구 △유전자분석법 등을 이용한 한약(생약) 품질관리법 개발 연구 등이 있다. 이같은 과제들은 한약(생약) 전주기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총 34개 과제에 4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더불어 ‘19년 12월 기준으로 총 50개 기관이 한의 관련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은 27개소, 의료기기 대상 임상시험기관은 23개소로 나타났다. 또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장되는 독성시험 등과 같은 비임상시험 관련 고려사항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키도 했다. ‘19년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서 총 승인 건수(변경 포함)는 37건이며, 그 중 신규 승인 건수는 26건이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약 관련 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9년에는 227개의 과제에 256억7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금 사업 제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9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학 관련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 등이 수행됐다. 그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들이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