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귀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상생' 의지 확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6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11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참 기조를 유지해 왔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12일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에서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개편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약단체별 발언에서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국민건강을 수호한다는 측면만큼은 추호의 의심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의 한발씩 양보하고 직역 간 오해를 해소하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은 9.4일 의정 합의체를 통해 제기된 안건은 그대로 계속 논의하고, 이 곳 협의체에서는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발전적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직역 간 의견이 다른 사항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일방적 의견이 아닌 각 직역의 의견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협회장은 "오랫동안 밖에 있던 의협의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의협이 그동안 공식 논의에 참여를 안한 만큼 의협 측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해묵은 숙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협의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인데 비급여 부분만 해도 여러 이유를 들어 전체 의료인의 거의 전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 안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협의체가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료직능의 특성을 살리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되도록노력하겠다"며 "협의체가 12차에 이르는 만큼 논의가 더 깊어지고 결실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협의체가 완전체로 거듭났다"며 "6개 단체가 서로 협력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