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135인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밝힌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134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그러면서 결의안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