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질적 건강형평성 제고방안 수립하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7일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제49회 보건의 날 테마는 ‘Building a fairer, healthier world for everyone(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건강 형평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며 “건강 형평성이란 인구집단 사이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와 형평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의료의 기본 윤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성별·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종합계획은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합리한 분배구조가 건강 불평등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에 기초한 세부적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노련은 “정부의 계획에는 공공병원 신설·증설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열악한 의료산업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량에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의사 공급의 부족, 지역과 부문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공공의료 인력 부족, PA 편법운용 문제 등으로 의료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노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분포는 △서울 3.32명 △부산 2.03명 △강원·제주 1.8명 △전남·인천 1.7명 △충북·경기·경남 1.6명 △울산·충남 1.5명 △경북 1.38명 △세종 0.87명으로 모든 지역이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최대 3.8배에 이르는 등 지역별·종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노련은 “이같은 심각한 지역 편차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다”며 “따라서 정부의 계획에는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시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노련은 “건강 형평성 제고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확충, 의료산업 노동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관련 계획을 수립한 정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보여주기식의 정책 수립이 아니라 범노동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