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후보 4문4답

1. 출마하고자 결심한 이유는?

3년 전 43대 선거를 준비하면서 첩약건강보험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제제한정 의약분업 등 5대 핵심공약을 비롯하여 총 19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년간 회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 성과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70%의 이행률을 보였다. 

우선 부족한 30%를 채우기 위해 연속적인 회무 추진이 필요하여 출마를 결심했다. 특히 의료기기 입법 추진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현 협회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2.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시다시피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양의계, 약사회가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조차 해임 회원투표 요구 사태, 허위사실 제보 국정감사 사태가 벌어지면서 첩약 시범사업 추진은 완전히 폐기될 위기였다. 

그럼에도 협회는 정부와 의협을 뚫고 겨우 불씨를 살려냈으나 그렇게 이뤄낸 첩약 시범사업의 모습은 협상에 임한 저희들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굴욕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는 당장의 보험 수입이 목표라기보다는, 국가로 하여금 한의약 기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의약의 제도권 내 발전과 국민들의 획기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당장 시범사업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많은 회원 분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지금의 첫 발은, 과거 30년 전 침이 보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소중한 씨앗임이 분명하다. 

현재 시범사업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조만간 개정된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제도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현 실무진이 가장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개선책들을 가장 잘 만들어 낼 수 있다.

3. 현대 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2013년 41대 협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사용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의사가 사용해야 할 현대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당연히 한의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의사들만 한의약 기술을 전통의 유물로 박제하려 할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한의약을 발전시키고 치료에 응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저는 43대 의료기기 범대위를 구성하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성과를 만들어냈고, 한의사가 사용한 CO2레이저기기, 체외충격파치료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다만 엑스레이 사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입법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는 43대 협회 초기부터 노력해 왔으며 이제 곧 그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법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2013년에 제가 주창했던 ‘사용운동’에 이은 ‘사회통념 변화’의 목표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4. 위의 두 사업 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그 외 추진할 주요 사항을 열거해 보겠다. 첫째, 의료기기 입법 추진과 사용운동을 토대로 일차의료 통합의사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정립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가방역, 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만들겠다. 

둘째, 2019년 회원들의 요구로 중단했던 한약제제 급여 확대 논의를 노인정액제에 영향이 없도록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천연물의약품, 응급의약품,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넷째, 20년간 막혀있던 한의사 전문의 과목 신설을 추진하여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대등한 교육 수련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기본진료료를 상승시키고, 추나 급여기준 완화 등 각종 보험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이상의 44대 회무 추진을 통해 수진자 수 증가는 물론 개원 한의사의 진료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