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

지난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중앙회 보험위원회, 전국 시도지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에서 첩약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지침의 주요 내용 및 청구 전 확인사항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도지부 한의사회 참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시도지부 한의사회 임원들은 국민의 많은 열망과 함께 한의계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이날 제시된 공통된 의견들은 △약재비 공개 △원산지 공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한약재 개별입력 등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전산시스템 △관행수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됐다.

A임원은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나지 않거나 중국산이 오히려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이 가장 좋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하지 않던 약재비 공개의 경우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임원은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 회원들도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한약재를 입력하는 것 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산작업으로 인해 참여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첩약 시범사업의 목적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첩약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 텐데, 이처럼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도 전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C임원은 “한약재를 몇 가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이 한의학이 가진 강점이자 특성인 데도 불구, 실제 한의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 역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 좀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9000여개 시범사업 신청기관 중 2000여개 정도만이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제 처방을 해본 상태로, 이는 신청기관의 약 25%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한의사들이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협에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아무래도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반면 시범사업 처방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현장 의견을 활용해 앞으로 수가 개선 또는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 현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도 “오늘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협상과정에서 이미 의견이 오갔던 부분이며, 이미 예측된 문제들이 실제 시행에서도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논의를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첩약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