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과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중단됐고,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허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 역시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으로, 의료인력 부족은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 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하는 한편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며,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