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한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 향상 기여도’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69.1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는 78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이 처럼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택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행된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사업이 올 연말로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는 2025년까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제반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제1차 사업에서는 한방 HUB 보건소 확대 운영 및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 수입 한약재 전 품목 정밀검사 실시, 한의약진흥원 설립, 한방 R&D 지원예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사업에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한·양방 협진 제도 개선, 규격품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 한의임상 진료지침서 개발 등의 성과를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제3차 사업에서는 30개 질환 대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개발,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설립, WHO ICD-11 챕터 개발 지원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제4차 사업에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목표를 설정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끌고 나가 한의약진흥원 설립, 추나요법 급여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부분은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활용, 국립의료기관 한의약 역할 확대, 한·양방 협진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치료기술의 보장성 강화 등 여러 항목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의약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큰 그림의 방향성은 올바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제도로 정착시켜 개원가 한의사들이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성과물들이 더욱 더 양산돼야만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