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부 갈등 봉합하고 한의계 뜻을 담은 의미있는 정책”

[편집자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의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부와의 협의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그동안 어려웠던 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인 ‘첩약’의 제도권 진입으로, 추나요법과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첩약 급여화는 추나요법 급여화보다 한의계내부의 찬반 갈등이 훨씬 심했던 정책이다. 관련된 회원투표만 수차례 있었던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다.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의계의 뜻을 담은 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Q. 외부의 반대,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 등 어려움이 많았다.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해 오면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감회도 남다를 듯하다.

“내부의 갈등, 외부의 압력, 정부와의 협의 모두 힘든 과제들이었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었다.”

Q.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첩약 급여화는 기존의 약제 급여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다. 급여화 설계시 기존 모델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제제와 다른 첩약의 특성을 잘 반영한 급여화 모델을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팅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Q.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계기로, 5년간의 한의계 실수진자수 감소가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다. 첩약은 한의치료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시에 가장 부담이 큰 치료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 진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한의 요양급여의 근골격계 질환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가 구조상 약재비를 실구입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약재비를 아끼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10일에 한 번씩 산정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인해 보다 면밀한 첩약진료를 유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인 첩약의 급여 유용성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3년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진입이 결정된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회 및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모형의 적절성 등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연구하게 된다. 협회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양질의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전문 기관들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Q. 일부 회원 사이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시범사업이다 보니 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어 그러한 오해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충분한 회원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해왔던 우수한 첩약 진료 덕분에 이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시범사업 안에서도 지속돼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본사업에 진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시범사업 초기에는 회원들이 청구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서는 그러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회원들은 협회의 안내에 귀를 기울인다면 청구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