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5%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몰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 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000만원이 조성됐다.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 원(27%)에 불과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5년 19만 8000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봉민 의원은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봤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