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재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사진)은 8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의사협회 등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의원과 이상직·박성준·김영배·박범계·고영인·문정복·맹성규·신동근·노웅래·김진애·변재일·남인순·이용우·이탄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