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검사, 급여 전환 이후 다초점렌즈 가격 급격 인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다초점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이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는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백내장은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 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실제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지난 1, 2일 이틀간 서울시 소재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의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시 소재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 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금융소비자네트워크·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은 “(이같은 행태는)결과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화 추진 사업이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전가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비가 급여화 된 이달 1일 이후에는 다수 안과에서 매출·수입 감소를 대비해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비급여 가격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 수립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화 함으로서 결국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초점렌즈 가격의 풍선효과에 대한 제어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내장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 했다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여화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위한 총비용이 감소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는지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렌즈비의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