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의사 수 확충, 분포 개선이 병행돼야”

당정이 추진하는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과학기술계가 지역, 종별, 전문과목간 의사 수 분포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제도’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되, 타깃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과 비교하면 의사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며, 이용량을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많다”며 “의사 1인당 살펴보면 OECD 평균에 비해 3~4배 업무량이 주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의대 정원만 늘려 놓으면 대부분이 취약지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 지역별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무작정 대학 정원만 늘려 놓는다고 해서 향후 취약지나 지방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업무가 70~80년대의 패러다임으로 정해 놓은 만큼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의대 증원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의사인력 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근거로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의사의 급여 수준 그래프’를 제시했다. 의사 인건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의사 수 공급 부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어 “도농 간 격차보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의사 수 분포가 훨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시골이라서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시골에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대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의의 개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원의가 자신이 수련 받은 영역을 진료하기보다 일반 일차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련 시 일차의료 중심으로 한 뒤 전문 분과를 수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배출된 뒤에는 진료와 수련 내용을 일치시켜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추계할 때는 지금 부족한지, 넘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15년 뒤에는 의사가 만 명 정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보다는 향후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되지 않는 의사 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500명씩 증원해도 맞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제자들이 분포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2035년까지 추계해보면 대도시인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은 넘쳐나고 대도시 중에서도 인천과 울산은 부족, 나머지는 매우 부족하게 된다”며 “결국 필수 의료에 관한 부분, 산부인과나 소아과, 내과, 외과에 관한 부분인데, 대도시 외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의사 인력 불균형 때문에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현재의 과중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의 증원은 반드시 의사 분포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