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의사인력 증원계획은 땜질식 대책이며,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는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이같은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 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며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는 것.

더욱이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 분야만 지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기준이라면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둬야 한다”며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