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대한상의 1호 과제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8건을 승인한 가운데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호 과제로 선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결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도 심의 결과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스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함께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료 자동판매기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의결됐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해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오늘 상정된 8건의 샌드박스 과제 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존에 승인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20.3월 개시),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점검(‘20.3월 개시),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판매(‘20.6월, 7개사 중 1개사 개시)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들이 원활히 사업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해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