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첩약건보 추진에 들고 일어선 의사들

정부가 7~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시도지부와 학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번 딴죽을 걸었던 의협이 다시 한 번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개최한 긴급 워크숍을 통해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그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신경정신의학회는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라며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23일 시도의사회장단에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저지를 위한 긴급 집회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예상되는 참여 인원은 약 5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