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마련 위한 원가사업 ‘상호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9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에 근거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사업 상호협력’ 부속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등 5개 기관은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정보의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키로로 한 바 있다.

이날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원가 자료수집 및 지원 △원가자료 산출 관련 교육 △원가분석 결과 제공 등 상호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원가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132개(‘20.6.19. 현재) 패널기관을 확충해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급여,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의 전 유형을 포괄하는 원가 자료를 구축하게 됐고, 원가정보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높여 적정수가 체계 마련에 한층 기여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과 적정수가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들의 원가자료는 합리적인 수가 산출과 적정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