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 속 열린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 진행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증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개편과 부족한 입원 시설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정애 전반기 복지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후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강병원 의원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격리를 통해 K방역의 성과가 공공의료에서 구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 쪽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 인력 중 특히 공공분야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1000명당 2.3명에 불과해 OECD최하위 권에 속한다”며 “장기적 의료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년간 의대 인력이 고정되다보니 부족한 형편이다.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며 “절대 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특히 지방은 많이 부족하고, 수도권도 몰려있기는 하나 전공에 따라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지만 관련 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2년 전 당청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천을 못했다. 복지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학조사관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역학조사관이었다”며 “지자체와 행안부에서도 정원을 늘려 3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나 처우가 낮아 3차례에 걸쳐 모집했는데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질병관리본부 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청’은 집행에 초점을 두지만 ‘부’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초점을 둔다.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다만 청이 생기면 집행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방역 질병 관리에 대한 큰 정책은 여전히 부가 맡되 단지 그 안에 정책을 서포트할 담당국이 있어야 청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 안에 이를 전담할 담당과가 있어야 하고, 아마 질병관리정책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입원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은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예방이 중요한 화두인 상황에서 향후 확진자들을 얼마만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에 깨달은 교훈은 각 감염병마다 특성이 있고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이 닥친다면 병상을 비워줄 수 없고 확보도 불가해 민간 의료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평상시에 민간 의료기관이 대비할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간사선임의 건’에서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