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위기,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