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간 기대치 차이 크다…협상 순탄치 않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제2차 수가협상을 갖고, 한의의료기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날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협상에서는 1차 협상을 통해 서로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자리였고, 건보공단에서는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한의계의 청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줬다”며 “한의협에서는 1차 협상 때는 전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였다면, 2차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타 유형과 비교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장은 지난해 대비 일당진료비가 전체 유형의 경우 5700원이 증가했지만, 한의계는 1900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인건비 부담률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부분 등을 부각시켜 한의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최된 제2차 재정운영소위 이후 최병호 위원장이 올해 밴딩 규모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이 수가 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정작 2차 협상을 마친 이후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이진호 단장은 “최병호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막상 협상에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있고, 보험료 인상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느낌상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제시된 밴딩 규모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인 것 같다”며  “한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올린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기대치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혀, 올해 수가협상도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 단장은 지난 21일 가진 제1차 수가협상 종료 후에도 건보공단-가입자-공급자 모두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2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달 1일 2021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한편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제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시된 최초 협상용 밴드 제시와 관련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지만, 최종 밴드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며 “다만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겠지만, 최병호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차 밴딩이 어느 정도 오픈된 만큼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번 재정위까지 두 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차례로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