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힘든 수가협상…한치 앞도 예상 안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건보공단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급여전략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호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잘 준비된 의료체계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며 “이는 비단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체계에서 잘 준비된 의료가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이어 “그 저변에는 충분한 수가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뒷받침돼야만 질 좋은 의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가협상을 바라봤으면 한다”며 “단순히 모두가 어렵다는 측면보다는 한단계 넘어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의료체계,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는 지난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 전체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보장성 강화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진호 단장은 “1차 협상 자리인 만큼 보장성 강화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며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중간에서 잘 전달해 수가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든 유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며, 한의계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기대보다 많이 줄어드는 수치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건보공단-가입자-공급자 모두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협상은 오는 27일 16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협상기한인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6월1일에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