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활용으로 일차의료 분야 역량 강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달 30일 4.15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복지부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등 8대 분야 29개 정책과제를 각 주요 정당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안에서 명시된 보건의료인력들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총선 8대 정책 분야 29개 과제를 총선공약화 사항으로 정하여 각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우선적 해결 과제 중 중점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한의사 활용 등을 통한 일차의료분야 역량강화 및 일차의료기관 지원 정책 확대 △의료 과밀 지역 병상수 통제 및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인력 재편성(의원급 일차의료통합, 병원급 이상 종별전문의 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 협회에서는 동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각 총선공약화 사항에서 한의의료(한의사)의 발전 사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의의료(한의사)만의 공약도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전체 보건의료 및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과 맞물려 한의사 활용을 통한 일차의료분야 역량강화를 비롯해 의원급의 일차의료통합 개편 등 한의계의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안한 8대 분야 정책 과제는 ①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가)) 연내 설립· 운영 ②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③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④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⑤보건의료분야 각 직종의 역할 강화 ⑥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⑦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⑧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이번 총선 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향후 ‘보건의료인력원’(가)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내 관심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총선공약화 요구를 기반으로 주요 정당간의 협약 체결 등의 활동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