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흐림22.1℃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6.4℃
  • 흐림춘천22.4℃
  • 흐림백령도21.9℃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3℃
  • 비울릉도18.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19.9℃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3℃
  • 비부산20.0℃
  • 흐림통영19.2℃
  • 비목포21.2℃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2.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5℃
  • 흐림22.8℃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1.0℃
  • 비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박경미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경미.JPG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