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에 정치 개입 안돼…의원급에서 검사 가능해야”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의원급에서의 확진 검사 등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감염관리정책 구제개선위원장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체계 전면 개편안’ 발제를 통해 “검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실패”라며 “국내 방역 행정이 실패해 최악의 상황인 지역 사회 감염을 초래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가 연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행 감염병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인이 의원에 갔다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의료기관에는 검사 권한도 안 주고, 입국자랑 확진자만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지역 사회 내 감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시와 조기 진단시스템은 소수 방역 전문가가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종코로나 민관합동 비상 대응 TF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해 규제가 아닌 자율관리로 전환해 확진자 진단과 치료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감염 관리 분야에서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은 “메르스를 겪었으면 마스크 등도 국가 안전 물자로 구축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며 “허술한 체계가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지정격리병원이 얼마 안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규정에 맞게 보건소나 국립병원에 환자를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의원에서 하라고 하면 기관을 방문했다가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전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전염병 전문 병원 시스템을 갖춰 환자가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재난 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지키는 최일선 인력으로,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요구하는 현장 업무까지 어려움이 크다”며 인력과 방역물품 등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당은 정부의 감염병 대책이 친중적 행보를 보인 탓에 지역사회 감염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진 우한폐렴 대책 TF위원장은 “중국 감염 지역에서의 국내 입국금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중국 전역에 걸쳐 만여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베이성만 입국금지를 제한한 것은 뒷북이란 표현도 적절치 않은 원초적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중국 눈치를 볼 때가 아니고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진작부터 한국당은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우물쭈물 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 자체가 미온적, 관료적이란 평가가 많다”며 “이 자리가 정부의 무능을 지탄하는 것을 넘어 국민 방역시스템 구축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