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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문재인 대통령 당선…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공약

문재인 대통령 당선…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공약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공감 위한 노력, 공약 반영으로 결실

한의협,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합리적인 의료환경 조성해 줄 것이라 확신”



공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약 557만표 차로 꺾고 41.1%의 최종 득표율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지난 10일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풍부한 국정경험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어떠한 방해나 걸림돌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향후 국정 수행에 있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한의협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이자 소신인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문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등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육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은 한의협이 마련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애주기를 △임신·출산 △소아/청소년 △청년/장년 △노년기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과 한의 난임치료 국가관리,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에 대한 한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같은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한의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적 공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가능했다.



지난 3월 20일 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협약식’을 맺고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에게 한의계 정책건의서를 전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의약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지난 4월 14일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한의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4월 17일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의 한의사 부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호성 한의협 부회장이 참여했다.



4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인 전혜숙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그 다음날인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한의협의 정책 제안 자체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 이미 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수용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 접근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밝혀 이미 한의계와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암시했다.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잘 받들고 협약 외에도 여러 가지 한의계 현안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의약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었고 이는 문 후보의 한의약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비춰지면서 선거기간 중 한의사들의 잇따른 공개 지지선언으로 이어지게 한 동력이 됐다.



이제 한의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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