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의료비용, 2030년 91조원 달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용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용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지출 규모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달할 만큼, 건강관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 문혜선 연구원은 최근 ‘고령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자 돌봄 비용 증가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가장 주요한 국가적 어려움을 고령화로 인한 건강 비용의 증가로 보고,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용 지출 역시도 2019년 3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91조3000억원으로 약 60조원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수치.

또한 고령자 1인당 의료비 역시 2018년 415만원에서 2030년에는 7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 관련 지출 규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OECD 국가들이 2010년부터 2060년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국가의 건강비용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비용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돌봄 비용’ 증가폭도 가장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장기 돌봄 비용의 증가율(2005~2015)은 32.1%로 매우 높으며, 다른 OECD 국가의 증가 추이와 차별적인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100명당 돌봄 인력 수는 2016년 기준 3.5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4.9명)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비용의 증가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 연구원은 강조했다.

문 연구원은 “건강관리의 핵심을 기존의 질병치료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로 이동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확산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