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한의협의 정책 제안’ 공약에 명시 약속

“수용자 중심 패러다임,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

한의협, 더민주당과 ‘한의약 육성 발전 위한 정책협약식’

김필건 회장 “미래로 가는 한의학, 발전하게 해 달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정책협약식을 맺고 한의약 육성 발전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한의협의 정책 제안에 더민주당은 “상당수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라며 “공약 안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국회 본관 205호 더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다보니 직능 갈등을 조정 못하고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고 국가적 불행사태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계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데 덴마크 물리학자인 닐스보어가 말했듯 과학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공유해야 한다”며 “한의학 역시, 미래로 가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더민주당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의 정책 제안으로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도 제약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특정 회사에서는 1조원까지도 매출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더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한의학 육성의 필요성, 생애 주기별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 한·양방 협진 강화, 한의 공공의료 강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한의학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 보장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야말로 국민들의 한의 의료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길”이라며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정액제의 정액 기준을 높이고 현재 한의 비급여 부분들중 급여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필건 회장은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재원확보인데 의료계에는 사무장병원 등 관례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가 많다”며 “명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누수를 관리하면 재정이 절약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탈법, 불법적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의 이같은 제안에 더민주당 측은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공동본부장은 “한의협과 더민주당은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박근혜정부가 내내 압박하던 의료영리화를 함께 잘 막아냈다”며 “정권이 끝날 시점에 협회가 좋은 정책을 가져오셨다. 오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잘 받들고 협약 외에도 여러 가지 한의계 현안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한의협의 정책 제안 자체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거라 이미 당 입장에선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수용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접근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조 위원은 “공약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지만 생애주기별 한약진료 보장성 강화, 국가 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육성, 혁신형 수출 주도형 한약제제 산업, 한의학 세계화, 협진 활성화 등이 포함돼 명시적으로 표현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한의과 설치도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의 실태 파악은 면허 체계의 질서 부분에서 명징하게 정리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한의학과 관련된 얘기는 상임위 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며 “요청하신 부분들이 현실화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