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개인의 가치관 변화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가능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저출산·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을 주제로 ‘2019 인구교육포럼’을 개최, 인구교육을 재조명하고 인구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생애 단계별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인구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현상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출산율 재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2030 청년 세대들이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양 실장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교육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인구교육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공유해 의미있는 시사점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인구교육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각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삶의 역량을 준비하고 갖춰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마련된 기조강연, 주제발표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인구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인구교육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명예교수는 정부의 제도적개선·재정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구교육 홍보를 통해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흔히들 저출산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에 대한 반발심도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지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50~60세였던 과거와 달리 기대수명이 80~90세로 늘어난 현재는 매년 80만 명씩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민, 통일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인구교육을 통해 가족형성시기 터울을 앞당기고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개선, 재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결혼은 개인의 선택문제이기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진행한 공주교육대학교 전세경 교수는 “인구교육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의 기본 시스템 변화를 위한 접근이자 노력”이라며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인구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인구교육에 대한 실력, 인구교육을 위한 환경(예산, 제도, 인프라)이 마련된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의 삶에 핵심은 행복이고,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필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