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맑음2.2℃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8℃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1℃
  • 맑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6.1℃
  • 맑음군산3.6℃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3.2℃
  • 구름많음울산6.1℃
  • 맑음창원8.1℃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7.7℃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8.3℃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8.0℃
  • 구름많음고창3.1℃
  • 구름많음순천4.0℃
  • 구름많음홍성(예)2.8℃
  • 맑음3.2℃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9℃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7℃
  • 맑음2.6℃
  • 맑음부안3.6℃
  • 구름많음임실2.8℃
  • 흐림정읍2.8℃
  • 구름많음남원3.5℃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2.9℃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많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9℃
  • 구름많음북창원7.0℃
  • 구름많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7.4℃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6.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8℃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많음영천5.1℃
  • 구름많음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7.0℃
  • 구름많음산청4.1℃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남해7.5℃
  • 구름많음7.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1일 (토)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김순례 의원, 의사의 지도․감독 수단 강화돼야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별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를 통해 진료비용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김순례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것.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보건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와 관련해 체계적인 연구 중"이라며 단기적 방안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