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한의협 내방

빅데이터 활용한 사무장병원 척결 등 협조 다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임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을 방문,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등과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29일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나라의 보험 재정을 깎아먹는 요인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전국 한방병원 280여개 중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1/3이 전라남도 광주에 모여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젊은 연령대의 원장이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 등을 파악하면 사무장 병원으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특별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결국 사무장병원에 가 있는 의료인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무장병원이)열심히 진료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만큼 한의협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수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급여체계를 바꿔주고 입원한 환자가 적당히 퇴원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계 표준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진료 시 변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 상태가 어떠한 이유로 치료 방향이 바뀌는 지 등에 대해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 등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게 제일 좋다”며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은 보수교육을 통해 보강하고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선 김필건 회장은 “진료 행위에 압박을 주는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는 건보와 달리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을 갖고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는 급여기준 일제 정비로 인한 개선 과제가 지난해에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치매 검사의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이사는 “특히 자보 쪽 치료재료 중 직접구(뜸)의 경우 건보에서는 인정되는데 자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바로 심사를 하기 보다 균형을 맞춰서 가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했으며충무병원 소아과 과장, 이규덕 소아과의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2000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17여 년간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서울시립병원 평가위원회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간이며, 지난 2월 13일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