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자금운용,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 원칙 고수할 것"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제 추진은 건강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규모에 맞춰 재정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강화, '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끝나는 '23년 이후에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2%로, 한국은행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과 함께 기준금리도 1.75%에서 1.5%로 인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형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4대 원칙임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자금운용의 전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을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이라는 '자금운용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보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운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자금운용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의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주식형 펀드 구성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전기, 건설, 유통, IT 등)를 구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