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기대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 등 각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시적 기구로 출범시킨 것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다. 지난해 11월28일 첫 출범한 위원회는 △간호등급제 △간호인력 양성체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설권 △복합제제 처방 문제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 △천연물신약 처방권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 등의 문제를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 요소로 규정했다.



특히 제3차 회의(2013.1.11)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가 거론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왜곡된 고시 변경으로 인해 한약이 이름만 바뀐 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하에 출시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 처방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내달 개최되는 제4차 회의(2013.2. 14)에서는 천연물신약 개발 당사자인 제약회사 및 주무관청인 식약청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천연물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연 얽히고, 설킨 천연물신약 문제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단기간에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당장 내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정말 천연물신약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기구로 재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천연물신약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잘못된 점을 분명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