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비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에 이상을 느끼며 질병 상태에 돌입하는 未病(亞健康) 단계에 진입,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체계를 흔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의료기관을 찾게 된다. 그렇다 보면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재정도 나날이 고갈 상태로 빠져들어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만성·노인성·퇴행성 질환에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질병에 빠지기 전에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 부담없이 한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혼합제제 급여확대 개편과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는 필수다. 또 한약을 주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 및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보장과 정확한 진단의 선행을 위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권한이 분명히 보장돼야만 한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가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치료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한방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